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선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만 12세 미만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은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복잡한 환급 대상,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중한 내 돈, 놓치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 환급을 받게 된 핵심 개정 내용과 기준: 누가, 얼마를 받나요?
개정 핵심: 인하 및 면제 확대 상세표
환급 대상은 개정 전에 항공권을 발권(6월 30일 이전)하고 개정 이후에 출국(7월 1일 이후)한 여객에 한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 대상 연령 | 환급 금액 | 환급 사유 |
|---|---|---|
| 만 12세 이상 성인 | $\text{KRW }3,000$ | 납부금 인하분 ($\text{10,000}\text{원} \rightarrow \text{7,000}\text{원}$) |
| 만 2세 ~ 만 12세 미만 | $\text{KRW }10,000$ | 면제 대상 확대분 (기존 징수액 전액) |
*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과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 출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환급 금액 계산 예시
성인 2명과 만 12세 미만 자녀 2명이 함께 출국한 4인 가족의 경우, 총 $\text{KRW }6,000$ (성인 2명) + $\text{KRW }20,000$ (미성년자 2명)으로 총 $\text{KRW }26,0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가능 시기 및 최장 기한 총정리
1. 연령별 신청 개시일 확인
- 성인(만 12세 이상) 신청 개시일: 2024년 6월 30일부터 이미 환급 신청 및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 미성년자(만 12세 미만) 신청 개시일: 시스템 준비 및 법적 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급 신청 기한 (5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쉽게도 초과 납부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와 필수 준비물
3.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환급은 공식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지연 또는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본인 인증 완료: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네이버/카카오톡 간편 인증 중 택일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여권상 영문 이름과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항공권 세부 정보: 발권일, 출국일, 항공편명, 예약번호 등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 (추가 절차): 만 12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 대리인 정보 입력과 여권 사본 업로드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4. 환급 처리 기간 및 스미싱 피해 주의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나 정보 오류로 인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최대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스미싱 피해 경고: 유의사항!
최근 출국납부금 환급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식 환급 기관에서는 절대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2024년 7월 제도 개편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만 2세~12세 미만은 10,000원 전액 환급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 시기가 다르니 유의하여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소중한 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할 3가지 사항
-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정확한 환급을 위해 여권상 영문 이름, 계좌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오차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초과 납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 처리되지 않는 신청제입니다.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 환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은 불가능하며, 납부금은 그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남게 됩니다. 항공권 발권일(2024년 6월 30일 이전)과 실제 출국일(2024년 7월 1일 이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Q. 미성년자(만 2세~12세 미만)의 환급 금액과 신청 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성년자 환급 상세 안내
- 환급 금액: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해 10,000원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성인: 3,000원)
- 신청 시기: 법정 대리인 인증 및 추가 서류(여권 사본 등) 검토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작업으로 인해 성인보다 늦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는 개정 전후의 면제 기준 차이와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니,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환급 신청 시 계좌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요?
A. 네, 환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이는 정확하고 안전한 지급 절차를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미성년자(만 12세 미만)의 경우, 환급 대상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신청하지만, 실제 환급 계좌는 법정 대리인(부모) 명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법정 대리인 정보 및 여권 사본 업로드 등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정보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은 신속한 환급의 핵심입니다.
Q.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이며, 시스템 부하가 심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영문 이름 불일치, 계좌 정보 오류, 또는 미성년자 대리 신청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져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발송되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